검수완박이란? (검찰 의견 VS 민주당 의견)

최근 뉴스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정점에 있는 것이 검수완박입니다. 왜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 검수완박을 통해 국민의힘당이 얻고자 하는 것과 더불어 민주당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에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검찰 측에서 만들어 낸 단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검찰에서 사용하고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화라는 용어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두 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약화하는 것입니다.

대검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

• 검찰 구속기간 중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무조건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 검찰 구속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가 유치장 감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구금을 확인하더라도 즉시 석방하기 어려워집니다.
• 피의자, 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써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사안이 중대해도 검찰에서 구속할 수 없습니다.
• 검찰 송치 후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한 검거가 어려워집니다.
• 사건 당사자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원해도, 검찰에서 전혀 수사할 수 없습니다.
•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원이나 검찰에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려워집니다.
• 검사가 외국인을 상대로 의견을 듣거나 외국 자료를 검토시통·번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결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사방 사건 등 복잡하고 어려운사건일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시행 이유

• 김건희 최은순 범죄 내몰라라 하는 게 국민을 위한것이었더냐?
• 99만원 불기소 세트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홍만표 오피스텔 123채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안대희 27억 수임료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한동 아이폰 덮어주는 게 국민을 위한것이었더냐?
• 수감자 소환해 증언 짜맞추기 연습시키는 게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정연주 KES 사장, PD수첩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기소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우성 간첩조작, 보복 기소가 국민을 위한것인가?
• 이런 모든 일에는 조용히 있다가 검찰 권력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 있으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사실 이러한 검찰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과거 역사를 보면 분명 존재 합니다. 필자의 생각은 과거해 해보지 않았으니 이번에 민주당의 제안대로 바꿔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서로 너무나도 팽배한 의견으로 대립하는 것보다 문재인정권의 문제점으로 윤석열 정권이 세워지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조금씩 바꿔 나가다보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