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란 (왜 만들려 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경찰국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경찰국에 대해서 왜 만들려 하는 것인가? 왜 반대하는가? 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국이란 정의에서부터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국

과거 기록 의미 : 광역시, 직할시, 도에 속하여 경찰 사무를 취급하던 부서. 1991년 8월 이후 지방 경찰청으로 고쳤다.
사전적 의미 : 경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국민 생활을 감시ㆍ통제하는 국가 형태를 일켰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현 정권의 경찰권 통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현업에는 상당수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문재인 정권에서의 검 수완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수사권을 얻기 위한 편법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찬성 : 왜 만들려 하는가?

현 윤석열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의 검 수완박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당한 것을 찾고자 경찰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고 수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전 검찰 출신을 정부의 요직에 대거 앉힌 윤석열 정부로써는 검찰의 수사권을 간접적으로나마 얻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에게는 필요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하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키우기 위해 만들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반대 :  왜 반대하는가

우선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조직 간의 세력 싸움에서 항상 져 왔던 경찰이 검 수완박으로 어느 정도 검찰과 대등한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찰국은 30년 전 5 공화국, 6 공화국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함으로써 경찰의 자기 권력 지키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간부들의 집단행동의 모습으로 그동안 검찰 조직에 항상 밀려왔던 힘의 균형이 이제 좀 평형을 유지하나 했는데 다시금 경찰의 힘을 빼으려는 모양이기 때문에 집단 반발을 하게 되는 모양이 비치는 듯합니다.

필자의 생각

류삼영-총경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경찰의 정치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으로 경찰의 하부 조직의 반달이 더욱 거세질듯합니다. 민주화 이후 이토록 경찰 조직의 강한 어조의 반발은 없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찍어 누르려는 일방적 소통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가 합니다. 

일방적인 대통령실 이전 따라서 국방부 이전, 대통령실에 민정을 없어고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한다거나 너무나도 일방적인 찍어 누르기 업무 방식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