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협박범 고소 / 몰카라면 처벌 7년 이하 징역

최근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는 SNS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폭로됐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황의조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황의조의 변호인은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강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황의조 협박범 고소

 

 

쟁점

1. 다수의 영상이라고 말한 협박범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걸 찍었느냐"라는 사실 여부입니다.
2. 전 여자 친구의 영상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었느냐입니다.
3. 몰카여부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협박범에 대한 처벌입니다.

황의조는 어떻게 그걸 찍었느냐?

사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변론은 기사화된 글이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욱 많은 이슈와 기사만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 최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자 친구의 영상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라 뭐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출되었을 때의 파장은 공인으로서 생각지 못한 것은 판단 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몰카여부에 대한 진실

몰카 여부는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직접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에도 합의나 금전적 목적 또는 괴심죄로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어 이점에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협박범에 대한 처벌

황의조 선수 측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협박범은 협박죄 말고도 동영상 유포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바라보는 시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및 협박 사건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괴롭힘과 같은 범죄행위로 분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협박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사생활 침해 역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그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